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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부동산 매입시 승계받은 대출금의 회계처리

1. 개인사업자 A와 법인사업자 B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A의 토지를 B가 인수하였다. 매매대금은 10억원이며 계약내용은 현금 5억원, A의 대출금 5억원을 B가 인수하였다.
잔금 지불일은 4/5, 대출금의 이자 또한 4/4 까지 완납상태이다.
여기서 부동산 인수자인 B법인은 대출금이 무용하여 4/7부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5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음) 이를 상방간의 합의로 A 3백만원 부담, B 2만원백을 부담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
여기서 발생한 B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안) 이자비용 5백만원    /    현금  2백만원

                                잡수익 3백만원(또는 기타 영업외 수익 항목)



  2안) 이자비용 2백만원   /     현금  2백만원

2.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제1조 매매대금 란에는 금액이 10억이라고 표기(부가세에 대한 언급 없음-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통상 부가세 포함으로 인식하지 않나요?)되고, 계약서 제5조 특약사항에는 토지 5억, 건물 5억(부가세 제외)라고 표기 되어 실제 매매금액은 10억 5천만원인 경우 제1조에 기재된 10억이라는 문구가 문제 될 수 있는지?

1. 귀 질의상 B법인의 회계처리로 2)안이 타당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이며, 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그 자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서상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토지 5억, 건물 5억(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사실상 부가가치세 5천만원에 거래징수 되었다면 건물공급가액(B법인의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5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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