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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 방법

주식배당금 지급시 증권예탁원에 있는 주식은 은행에 위탁해서 지급하기로 했고 주식실물을 찾아간 주주들은 당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
1) 은행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조서제출은 당사와 상관없이 은행이 처리하고 당사는 지급한 영수증만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2) 실물주식을 찾아간 주주에 대해서 당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세율을 35% 와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면 되는지?

1.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예를 들어, 법인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수권 또는 위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당해 원천징수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국세청 법인 22601-920, 1987.4.13)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 내용대로 하면 될 것이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3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한다.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차등 과세되는 경우에는 9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고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귀 질의에서 실물 주식을 찾아간 주주의 경우에 실지명의(상기 참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물주식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바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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