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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택 사용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당사는 도소매,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결혼한 직원에게 32평 이하의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직원과 직원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구입한 아파트를 2년 정도 무상으로 살 수 있다.
몇년이 지난 후에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1. 내국법인이 2006.12.31 까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전용면적 28.7평 이하)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세액공제신청 필요)

2. 법인세를 공제받는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환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사용인(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으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000.12.31 이전에 5년 이상의 국민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50%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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