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인력세액공제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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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신고한 인원에 대하여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향후 추징을 받을 수 있는지?(기술연구소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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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또는 위임 받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의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 인건비 등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이므로 동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을 것이다.
-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제1항 제1호)
-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국세청 법인 46012-147, 2001.1.16)
- 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국세청 서이 46012-11859, 2003.10.24)
- 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재경부 조예 46019-142, 2002.9.6)
- 자체기술 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 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국세청 서이 46012-11735, 20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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