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 공통매입세액 적용 |
당 회사(이하 ‘모회사’라 함)에서는 고유의 업무(면세사업임)외에 별도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별도업무부서’라 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업무부서가 회사소유(모회사) 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별도업무부서(회계단위가 모회사와 구분경리됨)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 및 영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회사와 별도업무부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임대하고 있다.)
이때, 모회사 소유 사무실과 관련된 관리비등 매입세액 발생시 기존에는 면세사업으로 불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및 관리비(VAT포함)를 청구시 매출세액이 발생함으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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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모회사 소유 사무실의 일부를 별도업무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면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예규(국세청 법인 1265-945, 1980.5.24)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설비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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