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외상매출금 잔액의 처리

당사는 2003년과 2004년에 계속 거래하던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장부상에 미수잔액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1. 미수금을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 못한 경우
①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몇 년 후에나 가능한지?
②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몇 개월 후에나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2. 대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3. 법인체인 경우 이사회 결의서도 필요한지?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보다 민법상의 3년 시효가 더 단기에 해당하므로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청예규 법인 46012-1956, 1995.7.19, 법인46012-889, 1995.3.3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의 경우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적극적인 채권회수 철차를 취함이 없이 소멸시효만 기다려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부인 될 수도 있다.

3. 상기에서와 같이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손입증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