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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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구청에 신고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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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177조의 2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법인세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으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산출세액도 없을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무신고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므로 산출세액이 없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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