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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아파트 하자보수비 세무처리

당사가 아파트 공사후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와 당사간에 하자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에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아파트대표에게 지급하고 하자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하자보수비가
1. 부가세 과표 대상이 되는지?
2. 하자보수비지급시 손금산입여부
3. 회계처리시 계정 및 증빙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1. 귀사에서 하자보수비를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하자보수 충당금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자보수 충당금 전입액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나, 계약시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변상하기로 하는 등 귀사가 정당하게 부담 하여야 할 하자보수비를 지급한다면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예규(법인 46012-505, 2001.3.8)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 하자보수비로 하면 될 것 같으며, 증빙으로는 당초 계약시에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하자보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귀사가 정당하게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수비를 부담하였다는 입증과 하자내용 확인서류, 입주자 대표로부터의 영수증이나 귀사의 지급통장(입주자 대표의 계좌로 송금된 내용 표시)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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