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택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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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소유한 사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하는 동안의 이주비를 은행을 통해서 대출(무이자)을 받아서 직원들의 이주비로 사용하고 입주시에 은행에 상환할 경우 이주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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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에 의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상담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는 금액이 몇천만원 정도로 금액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귀사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아 종업원에게 대출한 것으로 귀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은 없을 것이므로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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