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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원아파트 이사비용의 계정과목

사원아파트에 회사직원 이사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 경우 계정과목과 아파트 수선비(도배 및 장판)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사원아파트에 회사직원이 이사 시에 이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급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일부의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선비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근로소득(급여)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전체 사원아파트의 수선비(도배, 장판 등 비용)를 회사가 부담함으로써 특정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원아파트의)수선비 또는 복리후생비(복리시설비)등으로 하여도 될 것이다. 하지만 세무상으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비용 이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원 아파트 수선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시에는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사원아파트 수선비를 특정종업원의 급여로 계상시 회사입장에서는 급여로 손금산입되고 특정종업원으로부터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 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694, 1988. 3. 10)
그리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이를 여비, 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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