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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프로젝트 관련 해외송금 대납분 세금계산서 발행

당사는 건설업 법인으로 국내의 A라는 업체가 발주한 프로젝트(발전설비 공급)를 수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주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발주자)는 수주에 참가하는 법인들에게 해외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와의 기술도입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기술력이 탁월한 해외의 업체와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상기의 발전설비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전설비에 소요되는 촉매를 국내의 B(하도급업체)라는 업체에게 발주하기로 하고(물론 가격경쟁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사가 해외의 기술도입선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일부를 B라는 업체가 분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사와 해외기술도입선과의 계약
계약금액 총 100,000EUR
ⓑ당사와 당사의 하도급업체인 B와의 계약
총 100,000EUR 모두를 B가 부담하되 당사가 수주성공시에는 30,000EUR를 B에 지급
즉, 수주성공시 B사가 70,000EUR부담 / 당사가 30,000EUR부담
수주실패시 B사가 100,000EUR 모두 부담

이 경우에 해외송금시 원천징수세율을 10%로 가정시

◇수주실패시
질의1)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B가 100,000을 모두 부담하고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면 원천징수되기 전 total금액에 대해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순송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없는 것인지?

◇수주성공시
질의2) B가 100,000EUR를 먼저 송금해주고 수주가 확정되면 당사가 30,000EUR를 B사에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 B사가 대납해주고 100,000EUR에 대해서 대납시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30,000EUR를 당사가 B사에 지급시 당사가 B사에 30,000EUR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나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필요가 없는 지?

너무 실무적인 것을 질의하시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답변 하려니 너무 어려움이 있군요.
해외업체에 지급할 의무가 일단은 귀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사만 해외업체와의 계약에 참여 하였다면 송금시 모든 문제는 귀사에서 처리 하여야 하고 대금을 부담하는 것은 귀사와 B업체와의 계약이라면 용역이 확정된 시점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수수문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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