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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업무무관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업무와 무관한 직원의 교통사망사고(산재 처리 안됨)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시 법인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의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법인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 같으나, 사정이 있는 만큼 법인에서 적정한 과목으로 분류하면 될 것 같다.
참고로 기타 복리후생비로 다음의 복리후생비도 세법상 손금산입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비
2)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3)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경조사비 등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비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국세청예규 서이 46012-11058, 2003. 5. 27)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등의 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더라도 손금산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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