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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1. 배당소득 세율이 실명시 14%인데 비실명시 소득세율은?
2.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직접 지급시 지급조서를 발행하는지와 소득세를 공제하는지?
3. 배당소득을 받은 개인이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배당지급회사의 신고로 대체하는지?

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즉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9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제129조 제2항 제2호)

2.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법의 수입금액을 포함),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따라서 상기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 시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이 부분은 귀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람.)

3. 배당 소득을 받는 개인에게
1) 배당 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자, 배당소득(예시하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거나,
3)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게 되므로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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