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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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세액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사외이사인 임원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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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의 2 제2항에서 2호「비상근촉탁근로자」, 3호「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4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호「제3호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등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의 사외이사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임원이 제27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면, 동 임원은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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