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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장려금 지급

당사는 특수관계자 유통회사로 부터 상품을 납품받고 있다.(지분관계는 없으나 당사 부사장이 특수관계 유통회사 경영실장 겸임)
현재 당사는 특수관계 유통회사로 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월합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15일과 30일 거래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거래품목단가 실적장려금을 받고 있으며 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총금액에서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하여 받고 있다.

질의1]부가가치세법상 사전약정에 따라 장려금을 받고 있으나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려금을 제외한 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2]현재 결재방법을 15일씩 앞당기거나 거래중간에 일정금액(1/2정도)을 미리 선급금으로 지급후 월말 정산하여 차액지급(단, 15일 결재금액을 앞당기는 대신 장려금 비율을 올린다)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지?(특수관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여부)

1.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장려금을 포함한 총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2.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 있는바,
귀 질의상으로 질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 유통회사와 귀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특수관계 회사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보다 결재 기일을 앞당겨 결제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경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 당해 거래가 법인(귀사)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2) 당해 거래행위 및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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