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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제조업 사택 임대시 사업자등록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파트사택을 소유하고 있다.
제조사업장 소재지 : 울진군 1번지
아파트사택 소재지 : 울진군 2번지(2개동 48세대 - 30세대 직원사용)
2. 사업자등록 : 1번지 제조사업장(제조업) : 정관에는 부동산임대업 있음
2번지 아파트사택 - 사업자등록증 없음
<질의>
미사용 사택을 외부인에게 임대할 경우
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부동산임대업) 하면 된다.
2) 비록 관할세무서가 동일하더라도 부동산소재지 2번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조업의 부수적인(0.1%미만) 수입이므로 업종추가없이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사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이 아파트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시 주거용 아파트 임대에 대하여는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회사소유 사택(아파트)을 외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므로 동 임대료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법인의 익금산입 대상이므로(법인세 시행령 제11조 제3호)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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