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승진시의 퇴직금계산 |
당사의 某부장이 2006년 3월 1일에 이사로 승진이 되었다.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지 몰라서 문의한다.
1) 승진일자에 퇴직처리 해야하는지?
2) 승진이후 실제 퇴직하는 날에 퇴직처리를 해야 하는지?
참고로 당사는 부장까지는 퇴직금 누진제가 없으며, 임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의 1.5배를 가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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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 할 경우에는 법인 및 사용인의 임의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법인이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당해 임원이 계속 당해 법인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당해 시점 이후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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