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매입세액 이중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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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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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아 수정신고를 할 경우의 가산세로는,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 신고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의 50%를 경감한다.
2)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 받으므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 세액보다 과소납부 되었거나 초과환급을 받았다면 아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세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초과환급받은 세액 × 3/10000 × 일수(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5항)
3)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도(과다기재 공급가액의 1%)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된다.(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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