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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외국기업에 로얄티지급시 신고절차

외국에 있는 기업에서 기술자문를 받고 로얄티를 지급하였다. 이 경우 신고절차, 공제세율, 신고시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한다.

귀하의 질의상 귀사에서 로열티를 어느 국가의 기업에게 지급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에 로열티 지급 시에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소재 기업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조약에서 정하여진 세율(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면 된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홍콩 등 소재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7.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을 지급일의 다음해 2월말까지 귀사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만일, 귀사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점 등 국내사업장이 있고, 로열티 금액이 외국법인 국내지점(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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