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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공사 중지된 현장의 공사진행율 계산

당사는 GHP(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 회사이다. 신축되는 교회에 GHP설치를 하는데, 교회측과 신축을 담당한 건설회사 사이에 교회신축에 문제가 있는지 소송이 걸렸다. 그래서 GHP설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인이다.
이런 현장도 공사진행율을 계산하는지? 2004년에 시작했던 현장이다.
결산시에 진행율을 계산 했다가 공사 취소로 결정되면 그때 진행율 계산분을 취소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인 미완성공사로 두고 2005년을 마감해도 되는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는 「건설 등의 계약기간(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에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사현장의 건설 등 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05 사업연도 중에 공사진행이 있었다면 공사 진행율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만일 공사계약이 해약이 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익금액 계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 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기본통칙에 따라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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