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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대출이자를 늦게 내서 지연이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자계산을 할때 동 지연이자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정이자율로만 적용하면 되는지?
예를들면 약정이자율은 2.03%인데 연체이자는 16%라고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16%의 높은 이자율이 나온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 이자율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 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이자율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체 이자율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상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에게 당좌 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최하의 이자율은 당좌 대출이자율이 된다.
따라서 만일 약정 이자율이 2.03%이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상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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