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임으로 추가 무상수출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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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판매 후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여 추가로 무상으로 물건을 수출할 경우(처음 나간 물품은 반품하지 않음)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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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출의 경우는 아니나, 아래의 국세청 예규로(부가가치세 46015-2210, 1999.7.30) 미루어 당초 수출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들을 참고 바란다.
○ 46015-2210, 1999.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46015-2284, 1999.8.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의 재수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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