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
세무조정 양식[별지 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 양식 작성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한다.
회사에서 사외이사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서식「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에 15번란 "1년미만 근로한 임원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또는 16번란 "1년미만 근로한 임원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에 2005년 1년간 급여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사외이사는 계약직(계약기간 3년)이라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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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바, (법인세법 제33조 제 1항) 사외이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외이사 급여액은 「 별지 제32호 서식 」15번란이나 16번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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