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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연말정산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직원이 연말정산을 하고 내야 될 세금이 많아서 우선 회사에서 대납하고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당 회사는 3월말 법인으로써 곧 결산을 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미수금으로 대차대조표에 표기된다. 세무조정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을 시키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계산 방법은?

1. 귀 질의의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종업원이 내야 할 세금을 대납하였다면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단서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각 종업원 별로
가지급금(대납금액) × 가지급한 일수 × 인정이자율 × 1/365 이다.
여기서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출이자율(9%)과 귀사에 9%보다 고율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다면 동 이자율 중 큰 이자율을 적용하면 된다.(관련 법규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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