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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외국펀드회사 투자자문료의 원천징수

당사는 자산운용회사로서 홍콩에 있는 펀드회사에서 투자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불하려한다. 용역이 한국으로 파견되어서 자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전화 및 이메일로 자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궁금하다. 만약 인적용역 소득이라면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부가세 대리납부의 여부도 궁금하다. 참고로 당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법인이다.

1. 외국에 있는 펀드 회사의 투자자문 용역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과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수행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용역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이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 되었으나, 2004.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용역 수행지국 과세원칙(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으로 일원화 되었다. 따라서 인적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귀사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귀사는 금융기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며,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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