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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재직중인 감사변경시 세무처리

당사는 주식회사로써 대표이사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이 있다.
이 중에서 감사1명(총주식수의 25% 지분소유)을 해임하고 회사에 재직중인 사원중에 1명을 감사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귀 질의의 경우 재직중인 사원을 감사로 등재하려고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 같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과 관련 규정에서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법 규정이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법인이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 당해 임원이 계속 당해 법인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당해 시점 이후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종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외에도 임원의 경우에는 사용인과 달리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임원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규정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직전 1년 총 급여액의 1/10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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