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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공장이전후 골프연습장 신축시 세금계산서 명의

당 법인은 서울에 본점이 있으며 대도시 A지역의 공장사업장을 지방산업단지 B지역으로 이전완료 함에 따라 기존 A지역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별도 사업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1. 골프연습장 신축시 건축설계 용역비 및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세신고를 B지역 사업장 명의로 하여도 되는지?
2. 아니면 A지역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수취 및 부가세신고를 하여야되는지?
3. 1과 2의 질의에 모두 해당될 경우 어느 쪽에서도 부가세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 1에 대하여>
아래의 예규로 보면, 본사와 공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 발주, 대금결재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A지역사업장과 B지역 사업장 사이의 관계인바, B지역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유권해석을 위한 질의 시에는 계약, 발주, 대금 결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재무부 소비 22601-33, 1989.1.17
공장에서 사용, 소비한 재화를 본점에서 계약 등을 한 경우, 본사와 공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

<질의 2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A지역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납세지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질의 3에 대하여>
상기에서와 같이 질의 1의 경우는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같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A지역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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