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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우발채무의 분개와 회계처리 및 법인조정

당사는 중국의 생산회사와 OEM으로 제품생산하여 매출하는 업체이다. 최근 당사는 개발하던 모델계약이 취소가 되어서 OEM업체가 생산을 준비했던 자재를 당사가 지불하게 되었다.
물론, 자재는 당사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지 않아서 당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불용재고자산을 발생시킨 원인이 당사에게 있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우발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의 분개와 회계처리 및 법인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한다.

우발상황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1999.6.29)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우발채무는 우발손실에 의하여 나타난다. 즉 우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우발채무가 계상된다. 우발상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산을 직접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1. 우발채무 발생시의 분개에 대하여는 귀사에서
- OEM 업체에 자재대를 지급할 의무가 확실하고,
- 자재대의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지급채무 추정손실 / 지급채무 추정부채 등]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계정과목명은 귀사에서 사실내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다.

2. 우발손실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에 손실과 우발채무로 계상하는 방법, 주석으로만 기재하는 방법, 전혀 무시하는 방법이 있다.

가. 손실로 계상 하는 방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당해 회계연도에 손실을 계상 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거의 확실함.
2)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이 때 금액의 추정방법은
(1) 단일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때 : 그 금액
(2) 일정범위로 추정되나 그 범위내의 금액 중 보다 타당한 추정치가 있을 때 : 그 금액
(3)일정범위로만 추정되고 보다 합당한 추정치가 없을 때 : 최저금액으로 계상

나.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방법
위 가.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우발성의 내용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즉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실함에도 금액의 추정가능성이 없어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하거나 또는 발생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타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채무보증 등 보증사항은 우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도 중요성에 비추어 손실을 계상하지 않아도 정보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

3. 우발상황의 세무처리
세무상으로는, 우발상황에 대한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계상한 우발손실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나중에 그 손실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 - 유보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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