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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손금요건

당사는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다. 당사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수입을 얻던 중 지난 2002년 특수관계인의 부도로 임대수익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본 임대료는 민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아 당해 2005년 결산시 해당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가능한지 여부?(대손금은 채권자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증명하여야 하나 본사는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 됨)
2) 만약 위 매출채권이 대손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채권을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3) 또한 위 경우 관계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사의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 해당이 되면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한 이 경우 세무조정사항여부는?

1), 2)번 질의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질의의 경우 임대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무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적극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소멸시효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부인 될 수 있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들을 보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 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규①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된다.(법인 22601-1360, 1985.5.7 및 법인 46012-154, 1997.1.17 외 다수)

예규 ②
관계회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제도 46019-10348, 2001.3.30)
만일,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 가능성이 있음에도 소멸시효 만료시점만을 기다려 대손처리 하였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채권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볼 수 있다.

3)번 질의에 대하여,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이고,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과세당국에서는 접대비로 보던지 아니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접대비로 보게 되면(특수관계자의 경우 접대비시부인 차등규정이 적용된다.) 동일한 거래와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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