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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클레임비용 회계처리와 증빙

당사는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사에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

            

                - 다  음 -

   1)설비가격   : 19억(2대)

   2)계 약 일   : 2002년 12월

   3)설비입고일 : 2003년 10월

   4)세금계산서 발행 : 19억 발행완료(2003년 11월)

   5)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계약시/30%)

                            중도금(설비입 고시 40%)

                            잔금(최종검수완료후 30%)

   6)실제 대금 수금현황 : A설비:90%수금 /  B설비:80%수금

위와 같이 거래를 하고 잔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설비를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A사가 요구하는 CPK(공정능력)가 나오지 않아 현재 잔금을 포기하였다.(A사는 장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런 경우 당사입장에서 잔금에 대해 클레임비용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한 클레임으로 처리 하려면 어떤 증빙을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현재 증빙은 A사로부터 내용증명(설비의 잦은 TROUBLE 및 정도불량으로 잔금에 대해서는 설비의 당초 입고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잔여문제 해결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한다)만 받아놓은 상태이다.

부가세법상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사와 같이 클레임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에 대한 증빙은 계약서 또는 합의서 각 클레임사실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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