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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퇴직보험 추가 적립 관련

2005년 11월 30일에 퇴직보험이 만기가 되었다.
퇴직금추계액을 8~10월 급여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적립(명단만 만기일에 제출하고 보험금은 12월 29일에 불입)하였는데 12월 급여가 마감이 되고 10~12월 급여로 추계액을 다시 계산하여 보니 불입 당시 계산한 추계액이 5천만원정도 적게 계산이 되었다.
차이나는 부분을 당기(05년)에 미지급금으로 잡고 추가 적립하는 분개를 하여도 되는지?

상기 언급한 사항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기말퇴직급여추계액의 60%에 미달납입하여 장부상 추가계상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회계목적상 100%에 미달되게 납입되어서 회계처리만 상기처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실제납입 퇴직보험액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상 미지급금을 계상하여도 미납부한 퇴직보험계상액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실납부액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납입하지 않은 퇴직보험을 장부상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동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담당회계사와 상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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