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보험 추가 적립 관련 |
2005년 11월 30일에 퇴직보험이 만기가 되었다.
퇴직금추계액을 8~10월 급여로 계산을 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적립(명단만 만기일에 제출하고 보험금은 12월 29일에 불입)하였는데 12월 급여가 마감이 되고 10~12월 급여로 추계액을 다시 계산하여 보니 불입 당시 계산한 추계액이 5천만원정도 적게 계산이 되었다.
차이나는 부분을 당기(05년)에 미지급금으로 잡고 추가 적립하는 분개를 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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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급한 사항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기말퇴직급여추계액의 60%에 미달납입하여 장부상 추가계상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회계목적상 100%에 미달되게 납입되어서 회계처리만 상기처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실제납입 퇴직보험액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상 미지급금을 계상하여도 미납부한 퇴직보험계상액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실납부액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납입하지 않은 퇴직보험을 장부상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동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담당회계사와 상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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