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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도시계획변경 관련 매입세액 공제

당사는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곳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도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외주업체가 작성하는 서류로는 토지의 적성평가(개발가능한 토지의 판단 여부) / 환경성 및 교통성 평가 / 실제 건축을 위한 서류도면작성 및 인허가 관련 작성 등 입니다.
당사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연구소로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적으로 관련 토지는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등과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면(토지에 관련된 것은 제외)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질의회신

도시계획용역료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재소비세제과-1082, 2004.9.30)

<질의>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부지 조성 이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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