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대학부속병원 전기료 매입세액공제

당법인은 학교법인으로 대학부속병원(부가세 면세)이다. 당 병원에서 식당등에 임대를 주고있으며, 전기료는 당 병원에서 총액으로 납부하고 임대료와는 별도로 식당등에는 전기료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예) 당 병원 전체 전기료 110,000,000(부가세를 10,000,000이라 가정)이며, 사용량을 기준으로 입점업체 해당분이 30만원 이라 가정(총 전기료 1억1천만원 중 사용량기준으로 임대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 경우 30만원을 받고 이 30만원을 27만원과 부가세 3만원(3만원으로 가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질의) 당 법인은 학교법인 부속병원(부가세 면세)으로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전체 전기료에는 임대업체에 대한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체에게 받은 부가세 3만원은, 전체 전기료 1억1천만원에 포함된 부가세 1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과세 및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과세분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과 관계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나와 있다.
간단히 살펴 보면,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면세 혹은 과세 관련 매입세액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총공급가액

질의 내용 중 임대업체에게 받은 부가세 3만원은 병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지 공통매입세액인 1천만원중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신고방법 상 면세사업에 대한 금액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5년 2월 국세청 직원...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