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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합병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자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7-49...1]에 의하면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당해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사는 2004년 법인세 계산 시 합병일을 취득일로 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기산일은 합병일이 맞으나, 손금불산입 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매각일까지 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콜센타에서는 합병법인의 취득일은 합병일로 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으나, 담당 조사관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국세청 콜센타 상담원의 의견은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실제 합병법인의 취득일 = 합병일이 맞는 것인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인 생각으로는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을 취득일로 하여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규정한 법칙 제26조 제6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산취득의 일반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유권도 없었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였던 기간까지 보유기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또한, 법칙 제26조 제5항 제25조에서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양수한 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이 보유했던 기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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