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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고용보험지원 교육비계정처리

1.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해당 교육비중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계정을 문의하고자 한다.
당사는 교육비 지출시 비용을 처리, 노동사무소에서 교육비지원금 입금시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계정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설비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지급기한에 대한 질문
당사는 원도급자로 부터 설비공사(도시가스관련)를 수주 받아 하도급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도급자로 부터 공사대금을 2개월(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어음 수령했을 경우 하도급업자에게 대금 지급시 지급기한에 대한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있는지?

1.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설비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지급기한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하도급의 지급기한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에 의하면 목적물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이 되어야 한다. 동 하도급법은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되고, 중소기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 해당법을 참고한 후 법적용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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