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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질문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질문2)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가산세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즉,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신고 할 때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가산세를 부과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것은 제20조 제4항에 해당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작성·교부등)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도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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