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낚시배 사용에 대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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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바다낚시 배를 빌려 회사행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라 어떠한 형태의 영수증도 받을 수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증빙을 요구해야 하는지?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접대비의 경우라면 추가의 세무불이익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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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선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나, 일시적으로 선박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대여행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료(5만원 초과)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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