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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공장이전시 사업자등록

공장부지를 이전하는데 약 8개월정도 소요될 예정다. 8개월정도의 이전 준비기간동안에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이전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등을 처리하고 이전완료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되는지?

부가가치세법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2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반드시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할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본 질의의 경우, 현재 공장을 가동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업무와 절차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공장이 완성되면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도 기존 공장이 계속 가동 유지된다면 이전준비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즉, 현재의 공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전기간동안에 새로운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전준비기간 중에 새로운 공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법인46012-3108, 1993.10.15),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예규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예규 1)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부가46015-1433, 1993.8.5)
(참고 예규 2) 본사와 지점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 사업장으로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22601-377, 1991.3.28)
(참고 예규 3)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공제받는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임(법인46012-3108, 199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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