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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파산법인이 채권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당사는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까지 채권에 대한 회수 업무를 하고 있다. 11월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상채권에 대한 입찰을 통해 S사로 매각(낙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귀사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징세46101-9021, 1994.12.2)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소비46015-017, 2003.1.14.)
따라서 귀사의 외상채권을 입찰을 통해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기업회계기준 14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위의 규정과 파산선고를 받은 귀사의 정황으로 보건대, 입찰을 통한 귀사의 외상채권 매각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내용이나 채권입찰(매각) 당시 인수조건이 위의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고 회계처리 하기 바란다.
기업회계상 매각거래로 볼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xxx 대) 매출채권 xxx
매출채권처분손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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