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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차감해 줄 경우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매출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빙서류로 내부 품의서나 판매장려금 약정서등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지급액(채권감액)의 성격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모든 종류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실제 지출된 것이 맞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증자료에는 품의서, 회계처리전표, 당초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등이 될 것이다. 사전에 판매장려금 약정서가 체결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약정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해 판매장려금이 세무상 접대비가 아닌지 여부이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 이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판매장려금이 접대비로 간주될 경우 비용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손비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된다.

1.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면 판매부대비용, 특정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면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규모를 넘어서는 전 거래처에 차등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전에 판매장려금 관련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면 판매부대비용, 그런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면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크다.
3.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더라도 사회통념으로 보아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예컨대 금액이 과다한 경우) 지급액의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예컨대 사례비용 등) 그러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될 것이다.
4. 약정서 체결 여부는 접대비 구분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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