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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용역계약의 승계시 세금계산서

'갑'이라는 업체와 도시계획수립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차후에 위 용역계약이 당사에 의미가 없어져 '을'이라는 업체, '갑', '당사', 이 삼자가 '용역계약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의 용역계약을 '을'에게 승계하고 '갑'에게 최초 지급했던 계약금 중 일부를 '을'에게 받기로 했을 경우
1)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만약 발행해 주어야 한다면 회계상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잡수익 인지?
2) 아니면 '갑'으로 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승계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발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16조) 문의하신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의 경우는 원칙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작성교부방법에 관한 고시(1999.9.8. 국세청고시 제1999-40호)에 따라 적정한 작성일자에 따라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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