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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종업원에게 제품 할인매출시 처리

종업원에게 당사의 제품을 매출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한다.
사례) 종업원에게 판매가격(100원)에서 5% 할인한 금액으로 매출하기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제품 1대 판매
차변) 채권 105원 대변) 매출 95원 부가세 10원
매출원가 80원 제품 80원

질문) 상기의 회계처리가 맞는지? 매출할인 금액인 5원(5%)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종업원은 사용인이므로 법인세법상 귀사의 특수관계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이러한 규정은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법인세액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저가공급은 시가에 기초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가능성도 내재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바, 종업원 할인에 대하여는 제8호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이상의 법규정과 통칙의 내용을 귀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귀사의 사례에 적용된 1대, 5%의 종업원할인의 경우 과세당국이 법인세법 제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어느 정도까지 귀사의 종업원할인을 인정해 줄 것인지는 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이 사실판단하게 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만약 귀사의 종업원할인이 세법상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할인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추징되고 관련 가산세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할인액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할인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것이며, 관련 가산세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귀사의 종업원할인이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라면 귀사가 제시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세무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변) 매출채권	      95원	        대변) 매출            95원

      부가세미수금      9.5원                   부가세예수금      9.5원

      매출원가	      80원	              제품            80원

한편, 종업원에 대한 매출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한도액을 계산시에는 특별히 낮은 비율로 접대비 한도가 계산된다는 사실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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