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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산업재산권 연차료 납부시 계정과목

당사는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1년에 한번씩 연차료라는 항목으로 몇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 비용을 유형자산인 즉 실용신안권으로 잡아서 연말에 상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멸시켜야 하는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실용신안권은 기업회계상 및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문단 52에서는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2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가) 관련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관련된 지출이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또한 문단 53에서는 상기의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의 처리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연차료란 실용신안권 등의 무형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연 단위로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즉, 이것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보다는 무형자산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수수료 등 적당한 비용계정을 사용하여 기장을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선급한 연차료에 대해서는 결산 시 중요성에 따라 연차료 해당 기간에 맞게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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