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업용승용차 주차료의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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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지하주차장에서 발급해 주는 주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와 관련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도 공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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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예규 -〈부가 22601-290, 1989. 2. 28〉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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