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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세금계산서 발행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서,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고 실제 공급시기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또한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수금을 수령했을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지만, 실제로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에 수출실적명세서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시기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수출의 경우 선수금을 수령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으면(내국신용장인 경우) 영세율신고를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실제로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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