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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5만원이상 식대 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자가 5만원이상 재화, 용역대가 지급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증빙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식대로 식권을 배부하고 월말 음식점(서울소재)에 현금으로 결제시(5만원 초과)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만약 5만원초과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시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해야 한다.
위 질의의 경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식권구입 후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 수취시 동법 제76조 제5항에 의거 미수취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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