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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커미션 지급시 원천징수

저희 회사가 호주에 있는 업체로 신규매출이 발생하였는데, 호주의 업체를 알선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이어를 알선해 준 댓가로 매출액의 1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알선해 준 사람은 개인으로 출생은 한국에서 했지만, 한국국적과 호주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거주는 호주에서 합니다.
위 사람이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고, 한국에서 개설한 한국내 본인명의 은행통장으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다음 유권해석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문(국총46017-518, 1999.7.28. 및 국업46522-202, 2000.4.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1. 국총46017-518(1999.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업46522-202(2000.4.21.)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면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② 동 내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대가를 포함한 국내외 원천의 구분없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③ 위 내국인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은 동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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