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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미국본사 파견인이 대표이사로 한국 근무시 급여 등의 처리

당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2000년부터 본사에서 파견한 A씨(재미교포)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시아, 남미등의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2003년부터 1년중 반이상을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업무를 보다가 2004년 2월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또한 외국인 등록도 완료되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A씨는 급여 등은 미국본사에서 받으나 실제 근로는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이때
1. 한국본사는 A씨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한국에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면 계약관계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급여 뿐만아니라 다른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의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법적으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질의1)에 대한 답변 : 귀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본사와 체결된 근로의 대가가 미국본사를 위한 업무처리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한국법인을 위한 업무처리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한국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계약이 중복적으로 적용(미국본사와 한국법인) 될 수 있는지는 법률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

질의2)에 대한 답변 :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30%가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7%를 세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관계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기 바란다.

질의3)에 대한 답변 : 복리후생비, 접대비등의 비용산정은 고용계약 및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4)에 대한 답변 : 법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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