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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수입원재료 장부가액 산정시 원화환율 적용방법

수입 원자재 통관후 원재료 가액으로 대체하는 원금가격에 대하여
1안) 통관시 수입면장에 기재되는 과표산정 환율로 대체한다.
2안) 발생건수가 많은 관계로 매월 말일자 재정환율로 일괄 대체한다.
3안) 거래처와 합의된 기준환율로 대체한다.

위 2안과 3안으로 원재료가액을 대체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법인세법상 외화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원재료의 취득가액은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1안과 관련하여 통관시 수입면장에 기재되는 환율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이므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는 다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2안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상 이와 관련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상 이와 같은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3안 역시 원칙적인 처리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에 대해서는 매입조건 및 상황에 따라 각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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