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가불금 패소시 대손처리 |
임원의 업무관련 가불금중 퇴임시 미정리 잔액에 대한 정리 및 회수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되어 장부상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때 대손처리를 위한 세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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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불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패소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은 임원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되는 임원의 보수이거나 업무관련 집행비용일 수도 있어 보인다.
결국, 가불금의 성격에 따라 손금인정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란다.
한편,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손금인지 아니면 일반경비(접대비, 임원급여)에 따라 손금귀속연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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